하지만 해가 바뀐 올해 6월 22일 기준으로 실제 가동 중인 발전설비는 790개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분산형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전력 수급 강화 계획을 감안하면 이용률 상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제 가동중인 790개 건물 태양광 발전 설비 중 발전량 등 이상수치가 나타난 22개를 제외한 768개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률을 분석했다.
‘발전 이용률’은 보급된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으로 최대 생산 가능한 전력량 대비 실제 발전하는 전력량을 말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768개 발전 설비 가동 시작일 이후 올해 6월 22일까지의 평균 가동일은 247일, 설비용량은 평균 40.1 kW로 집계됐다.
또한 발전기별 최초 가동일 이후 발전가능량은 평균 21만9,462kWh, 발전량은 평균 3만1,072 kWh로 분석됐다.
발전 가능량 대비 발전량으로 산출한 이용률은 평균 15.6%로 2020년 기준 자가용 태양광 발전 이용률인 13.5% 보다는 높았다.
다만 2020년 기준 전체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률인 13.5% 보다 높게 나타난 건물 태양광 발전 설비는 601개에 그쳤고 이용률 10% 미만 설비가 57개, 10~13.5% 미만 설비도 110개로 분석됐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 이용률 보다 낮은 건물 태양광 발전 비중이 전체 분석 대상 중 21.7%에 해당되는 167개로 나타난 것.
민간 부담금과 정부 보조금을 합한 투자액을 태양광 발전 설비 이용률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이용률이 13.5% 이상인 발전설비는 평균 5,200만원, 10% 미만 발전설비는 1억 6,500만원, 10~13.5% 미만 발전설비는 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발전 이용률이 낮을수록 평균 총투자액이나 정부 보조금이 많았던 셈이다.
또한 이용률이 13.5% 이상인 발전설비는 평균 설비 용량이 34.0kW였고 10% 미만 발전설비는 평균 66.2kW, 10~13.5% 미만 발전설비는 평균 60.0kW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비용량이 크고 많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발전설비에서 이용률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적은 설비용량의 발전설비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원인으로는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률은 설비 고장, 일조량 등 환경 영향, 황사나 먼지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발전 설비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저하될 수 있다’며 ‘건물 지원 발전설비 중 상대적으로 대형 설비에서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 많은 정부 지원이 이뤄진 발전 설비의 유지관리가 소홀하거나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소형 설비에 비해 일조량 등을 고려한 발전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자가용 잉여 전력, 활용 확대 중요성 커지는데…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 이용률 제고도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2월 수립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통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실제로도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2020년 기준 2,411MW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2만 5,938MW의 9.3%를 차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전력계통에 연계, 활용하고 잉여전력 공급분은 현금으로 정산해 보상하는 분산형 전원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설비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잉여전력 생산을 통한 전력 활용도 제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 지원이 투입된 설비 이용률이 낮으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통한 발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정 소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려했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가 전력소비량을 절감시켜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설비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 이용률은 2017년 13.7%에서 2018년 13.3%로 감소한 이후 2020년에 13.5%로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체 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이 2017년 13.7%에서 2020년 12.7%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에 관련 재원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률을 상향할 필요가 높다.
주택 태양광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옥상 등에 도입하는 비용의 50~70%를 보조하는데 지난 해 총 3만6,500건, 투자비용은 1,011억원에 달했다.
이중 정부 지원액은 절반이 넘는 533억을 기록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으로 높다.
2021년 기준 주택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중 83.5%를 태양광 발전이 차지했다.
◇ 지난 해 예산 집행 설비 중 30%가 미완료·미가동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률은 잉여전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량 증대나 전력소비량 절감을 통한 전력수급 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발전설비 이용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해 본격 가동된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을 활용해 시설별 발전효율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용률 증감요인을 분석하며 지원대상 선정과정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 건물 발전설비 이용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대형설비를 중심으로 유지관리 계획과 일조량 등을 고려한 발전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중 29.5%가 올해 6월까지 설치 미완료 또는 설치 후 미가동 상태라며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미가동 설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과 관련해 지난 해 총 1,279개 발전설비에 대해 785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1,279개 발전설비 중 올해 6월 22일까지 설치가 완료돼 가동 중인 설비는 879개(68.7%), 377개(29.5%) 설비는 아직 설치 중이거나 설치 완료 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발전설비 설치가 완료돼 가동에 착수했지만 전력생산량이 파악되지 않아 실제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설비도 88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설비 공사가 지연되고 반도체 수급 문제로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설치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공사 지연 기한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설비 공사를 시행할 사업체의 공사 시행 능력,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주문했다.
출처 :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http://www.e-platfor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