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입 및 문의

043-238-3266

에너지 위기의 두 얼굴…흔들리는 경제 속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122.47.93.★
작성자 한국태양광공사 작성일자 2023-03-02 조회 108
내용요약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위기, 전세계 에너지안보 경각심 불러 일으켜 
러시아發 가스대란 우려한 유럽 국가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적극적 
韓에너지정책은 반대로?…"온실가스 감축 위해서라도 재생E 대폭 늘려야"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D타워 앞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반대 집회에서 노동자연대와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D타워 앞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반대 집회에서 노동자연대와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안보가 우선시되고 있다. 지난 겨울 러시아발(發) 천연가스 대란을 우려했던 유럽은 당초 구상보다 한 발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로 눈을 돌렸고, 그 외 다른 국가들도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무역 12개월 연속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쏘아올린 공 '재생에너지 확대' 

지난해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었다. 특히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압박해 올 가능성을 우려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안보와 에너지공급원 다각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 

유럽연합(EU)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45%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용량 목표치를 두배 늘리는 시간을 기존 203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겼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지난해 7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65%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천연가스 대란을 우려해 석탄발전 비중이 소폭 증가했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전쟁이 유럽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부추긴 셈이다. 실제 에너지 전문조사업체 블룸버그NEF(BNEF)의 '에너지전환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해 1조1000억달러(1350조원)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걸쳐 지난해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향후 5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담은 '2022년 재생에너지 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국가가 천연가스를 대체할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2022~2027년 사이 유럽에 추가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과거 5년 동안 거둔 성과의 2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뮌헨 안보 회의(MSC)가 열린 독일 뮌헨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평화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날 개막한 올해 뮌헨 안보 회의의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된 핵질서 등 글로벌 안보 지형이다. / 연합뉴스 
뮌헨 안보 회의(MSC)가 열린 독일 뮌헨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평화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날 개막한 올해 뮌헨 안보 회의의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된 핵질서 등 글로벌 안보 지형이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 영국의 환경·에너지 싱크탱그인 엠버는 유럽 전력 보고서에서 지난해 유럽을 에너지 위기로부터 구한 것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22%)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까지 확대한다는 EU의 목표도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를 경계했던 유럽 국가들은 1월 기온이 최고 20도까지 오르는 등 이상 고온 현상 덕에 예상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했다. 다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은 여전히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도 19일(현지시간)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며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겨울은 일단 곤경에서 벗어났지만, 다음 겨울이 문제"라며 "안심하거나 축하할 상황이 아니다. 수입할 수 있는 LNG 양이 제한적이어서 유럽의 다음 겨울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국·유럽만 있나…신재생에너지 투자 '큰손' 중국 

IEA는 2025년 재생에너지가 세계 발전량에서 35%를 차지하며 최대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눈에 띈다. IEA는 중국이 2025년까지 1000테라와트시(TWh)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본의 전체 전력생산량과 비슷한 규모다. 

중국은 지난해 6월 '14차 5개년 에너지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3%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22~2027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의 5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BNEF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과 풍력·전기차 등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투자된 1조1000억달러(약 1350조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460억달러(약 671조원)는 중국이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1410억달러(약 173조원)로 2위를 기록했고, 독일과 프랑스·영국 순으로 뒤를 이었다. 

21일 오전 부산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지난 1~20일 수출액이 33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59억 8,700만 달러 적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8억 3,3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 연합뉴스 
21일 오전 부산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지난 1~20일 수출액이 33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59억 8,700만 달러 적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8억 3,3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 연합뉴스 

◆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현주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도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무역 12개월 연속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고(高)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선 원전과 수소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각종 '탄소규제'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400개사(社)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8.8%는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3년 전과 비교하면 기업들의 탄소규제 관련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긍정적 평가만 놓고 보면 지난해(34.8%) 대비 34%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응답기업의 66%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감축 설비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투자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24.2%)은 에너지효율 개선(68.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다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2025~2030년을 바라보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그 이후인 2036년을 바라보고 있다. 2018년 6.2%에서 2030년 21.6%까지 확대하고 2036년 30%를 넘긴다는 계획이다. 

신월성 1호기. /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신월성 1호기. /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현 정부가 계획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7.2%)와 비교하면 8.6% 적다.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RE100 가입 검토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28일 <한스경제>와 통화에서 "(꼭 RE100 문제가 아니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은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출력이나 계통 등에서 안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재생에너지도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와 접복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이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산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재생에너지과 관련된 여러 논란 끝에 결국 원전으로 회귀했지만 원전도 리스크가 있다. 유럽에서 원전이 많은 편에 속하는 프랑스도 노후 원전들의 노후화된 설비들 때문에 적지 않은 원전이 가동 중지돼서 비용이 더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