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왼쪽 다섯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대한경제=김진후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공급위기와 가격 상승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 방향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부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울 3ㆍ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원전 비중은 6.7%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비중을 종전의 24%대에서 30%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가동하고 원전 협력 외교도 강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을 개발하고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ㆍ방식ㆍ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믹스(mixㆍ전원 구성)’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원 안보의 범위를 수소와 핵심 광물로 확대하고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또한 에너지 관련 규제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특히, 시장 수요 효율화를 위해선 경쟁과 시장원칙에 입각해 한전의 전기 판매 독점구조를 점진 개방하고 전력시장의 경쟁기반·다원화 기조를 밝혔다. 또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되세우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종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 팀장은 “최근 러-우 사태 등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에너지 분야 새 정부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한 후, 에너지 정책 방향을 확정 및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정책 수립에 대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제언과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양대 과제 달성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각 발전설비는 물론 사용후핵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원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