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15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탈탄소 사회로 연착륙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일변도가 아닌 '에너지 믹스', 즉 보다 합리적인 전력 발생원 구성비에 대해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통에너지원 확보 능력을 버려서는 안되며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CCUS(탄소포집·저장·활용),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왔다.
◇치솟는 원자재가···자원개발 순기능 다시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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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동쪽 58㎞ 해상에 위치한 동해-1 가스전 해상 플랫폼. 플랫폼 상단에 설치된 플레어스택에서 내뿜는 불꽃이 현재 가스전이 가동 중임을 나타내고 있다./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
에너지 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이미 가격 상승이 진행중이었다고 본다.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및 LNG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에너지 수급 불안이 존재하던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된 중요 계기가 됐다.
이예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유럽에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 내 잠재하고 있던 문제들이 표면화되면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수급 불안 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컸던 에너지원의 공급이 중단됐을 때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재검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가 전통 에너지를 버려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결국 자원확보 능력을 갖추고 확대하는 것"이라며 "LNG와 같은 에너지 뿐만 아니라 여러 전략 광물들까지 범위를 넓혀서 확보해 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 에너지 확충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 안보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며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60~70%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력 계통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말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안보 문제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충으로 풀겠다는 발상이 지나치게 이상적일 수 있단 지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요소수 대란이나 최근 리튬,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광물,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 이후 자원개발이 적폐로 몰린데다 탈탄소 흐름까지 겹치면서 자원개발 움직임이 위축됐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투자 규모는 지난 2014년 63억1300만달러에서 지난 2020년 14억900만달러로 급감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석유, 원자재 등 자원개발 사업이 한 때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한 때 산업 역군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최근 10여 년 사이 일련의 사건이나 환경 변화로 인해 눈총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잘못됐던 부분은 바로 잡아야겠지만 업의 필요성이나 긍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탈탄소 거스를수 없는 흐름···원자력 병행하고 수소·CCUS 기술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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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방법론이 CCU(탄소포집활용), CCS(탄소포집저장) 등 기술이다. 특히 한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이 높은 제조 분야에 대해서는 CCU와 CCS를 적절히 활용해 탄소 순배출량을 낮추는 것만이 산업 발전도 지속하면서 친환경 목표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데 SK E&S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함과 동시에 동티모르 해상에 위치한 바유운단 천연가스 생산설비를 CCS 플랜트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말 국내 화학사 중 최초로 기체분리막 적용의 CCU 설비 실증을 완료하고 상업화를 위한 설계에 돌입했다. 2023년 하반기 중 상업 생산이 목표로 연간 약 2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설비를 대산공장에 지을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전기차용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 소재인 고순도 EC(에틸렌 카보네이트), DMC(디메틸 카보네이트) 등 원료로 투입할 예정이다.
원자력의 활용과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의 중요한 이행 수단으로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역할 확대가 예상된다"며 "당분간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으로 LNG를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수소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무탄소 전원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 시장이 마련되는 것도 에너지 안보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제언도 나온다. 박 교수는 "석유, LNG, 탄소배출권, 수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한국형 상품거래소가 설립되면 일단 시장이 생기고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민간 기업들이 자원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은 기자
탄소중립 앞에 놓인 외나무다리, '전기요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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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달 14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6.14/뉴스1 |
'2050년 탄소중립'이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기에 원가를 반영해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을 매길 수 있어야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아껴쓰게 되고, 국내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도 탄소중립 이행에 꼭 필요한 에너지전환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연결기준, 잠정)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연간 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불과 2년 전만해도 연간 영업이익이 4조원에 달했던 한전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대규모 적자의 표면적인 이유는 영업비용의 급증이다. 한전은 영업비용의 75.1%가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다. 연료비는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구입하는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전력구입비는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다수의 민간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쓰이는 비용이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연료비는 전체 영업비용의 31.5%, 전력구입비는 43.6%를 차지한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기를 구매한다. 이때 전력구매비용은 전력도매가격(SMP)으로 결정되는데, SMP는 가장 비싼 연료비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현재 가장 비싼 전원은 LNG다. 국내 LNG 도입가격은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는데 하필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20년 5월 대비 올해 현재 국제유가 3.5배 수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해외 전문기관들은 전망한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더라도 한전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기의 가격을 제대로 매길 수 있다면 실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올 1분기 한전의 매출액은 전력판매를 통해 얻어들인 수익은 전체 매출의 93.4%에 달한다. 즉 매출은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는데, 전력사용량의 경우 국가경제의 거시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가니 특별한 변수로써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결국 전기요금이 한전의 매출을 결정하는 셈이다. 2020년 12월 전기요금 결정시 연료비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됐지만, 총 6차례의 요금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요금이 오른 건 단 1차례다.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 명분으로 내렸던 요금을 다시 원상복구한것이 불과하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발전사로부터 역대급으로 비싸게 전기를 샀음에도 소비자에게는 종전대로 싸게 파니 수익이 날 리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업계에선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연료비를 제때 반영하는 것은 물론 조정폭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계가 드러난 연료비 연동제 대신 보다 유연한 전기요금 결정을 위해 '총괄원가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시장의 원리이다.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기능이 회복돼야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전력 사용량이 줄면서 사회 전체의 비용은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으로 가는 이행과정이기도 하다. 전기화,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보급, 효율투자 등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행비용을 일정부분 전기요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요금 납부를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탄소중립 이행비용 지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 폐지, 전력망 확충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비용을 분담금(세금, 부담금) 형태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비용을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합리적인 분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015323934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