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 이하 산업부)는 ’23.1.4.(수)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ㅇ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 정책 개선방안별 세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22년 11월말 기준 179개소)이나,

*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0.1~0.2)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

ㅇ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상세내용: 별첨1)

① (참여범위 재편)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

② (인접주민·농어업인 우대를 통한 참여유인 제고)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