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연계 확보, 태양광 국가 기간산업 지정 등 시장 확대 및 산업 보호 절실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태양광 시장 암울… 제품값 끝없는 추락’ 2015년 국내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다. “중국은 훨훨 나는데”···국내 태양광 시장 존폐 ‘기로’ 또 다른 언론사의 2024년 기사 제목이다.


본지가 진행한 ‘2025년 태양광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의 57%가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예상했다. [사진=gettyimage]
두 기사간에는 약 9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태양광 시장의 암울한 현실을 지적한다. 지난 9년간 국내 태양광 시장이 암울한 시기만을 보냈을까? 답은 ‘아니오’다.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것이다.

암울했던 국내 태양광 시장은 2020년 4GW로 정점을 찍으며, 비상을 알렸다. 국내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의 태양광은 더욱 높게 날아올랐고, 오랜 시간 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 태양광 시장은 다시금 어두운 터널로 들어섰다. 정점을 찍었던 신규 설치량은 반토막 났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과 달리 희(喜)와 로(怒), 애(哀)와 락(樂)이 교차했던 지난 9년간의 국내 태양광 시장이었다. 그렇다면 2025년의 국내 태양광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몇 % 성장(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공급 과잉, 글로벌 정세 변화에 ‘부정적’ VS 각종 제도 시행 및 정비로 ‘긍정적’ 전망

본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태양광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 예상되는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의 모습을 살펴봤다.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몇 % 성장(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57%가 성장을 예상했으며, 동일 또는 감소를 선택한 이는 43%였다.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주요 요인은?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주요 요인>에는 32.9%가 ‘중국산 제품의 공급 과잉 및 가격 경쟁 심화’를 선택, 2025년에도 국산 태양광 제조기업들이 힘겨운 한 해를 보낼 것임을 예상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산 제조기업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는 방안은 무엇일까? <국산 태양광 산업 성장을 견인할 요소>로 32.6%가 ‘태양광 국가 기간산업 지정에 따른 지원으로 외산 제품과의 원가 경쟁력 확보’를 선택했다.


국산 태양광 산업 성장을 견인할 요소는?
그동안 국내 태양광 업계가 지속해 기간산업 지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외면받아 온 실정이다. 지난 몇 년간은 외면 정도가 아닌, 핍박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그나마 경쟁력을 발휘하던 국산 제조기업들이 힘을 잃는 계기가 됐다. 업계는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제 정세의 변화도 국내 태양광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0일로 예정된 취임식 이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함에 따라 글로벌 태양광 산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태양광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위축되면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국내 제조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28.2%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산 기업 수출 감소’를 선택했다.

이어 18.8%가 ‘일부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 신규 발전허가 금지’를, 11.3%가 ‘RPS 폐지 후 정부 주도의 경매시장 전환’을, 6.8%가 ‘SMP 상한제에 따른 발전사업 외면’을 선택했다. 이외에도 ‘부족한 계통연계’, ‘REC 제도 폐지 예상’, ‘직류 연계 배전망 투자 지지부진’ 등을 이유로 2025년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주요 요인은?
이와 반대로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이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 전망했다. 38.4%의 업계 관계자가 ‘민간 건축물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선택했다.

이어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 발의(20.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19.9%), PPA 송‧배전망 이용 요금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 등 PPA 활성화 지원(15.8%), 지역별, 모선별 전력 차등요금제 도입(2.2%)이 국내 태양광 시장의 긍정적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지붕형 태양광, 만년 유망주에서 기대주로? 2025년 ‘활약’ 전망

지난해 정부는 호남 등 일부 지역에 7년간 신규 발전설비 허가 중단을 공표했다. 업계는 큰 혼란이 빠졌고, 정부는 전력망 조기 확충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업계 역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계통연계 용량 확보를 꼽았다.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는?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로 50%가 ‘한전 계통(그리드) 연계 용량 확보’를 선택했다. 이격거리 규제 폐지, 비합리적 인허가 개선 등 국내 태양광의 성장을 방해하는 무수한 요인 중에서도 계통연계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요인이라는 의견이다.

시장조사에 참여한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국가전력망 및 송전기반을 구축해 분산전원이 원활하게 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계통 여유가 없어 태양광 설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빨리 타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산업 분야는?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산업 분야>는 41.3%가 ‘산업단지 등 지붕형 태양광’을 선택했다. 증가하는 RE100 수요에 발맞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유휴부지로 가장 적합한 건축물의 지붕이 2025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으리라 판단했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력망 구축과 규제 완화”라며, “한전은 송배전망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태양광 규제를 완화한다면 위축된 시장이 다시금 활기찬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www.industr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