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취임식서 “신재생E 사업 적극 추진” 의사 밝혀
관련 업계･일부 의원 “공정한 시장경쟁 무너져” 반대 입장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제공=남동발전)

재생에너지업계 등 반대에 부딪혀 멈춰 있던 한전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가 재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취임한 김동철 사장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법안 통과부터 업계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3일 한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9월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극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사장은 한전이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3대 핵심 경영방침 가운데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자금력과 기술력, 풍부한 해외 파이낸싱 경험을 갖춘 한전이 적극 주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규모 투기자본 난립과 국토난개발, 해외자본의 대거 유입 등 총체적 난맥상인 신재생 산업의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면서 “한전이 신재생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발전원가는 대폭 낮아지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그만큼 흡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2020년 7월 한전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 발전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실 주도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여러 반대에 직면하면서 결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 심의 단계에서 중단돼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한전은 다시 송 의원을 통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신재생 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범위도 해상풍력의 경우 ▲40MW 이상의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필요한 사업 ▲태양광은 정부와 지자체가 요청하는 대규모 사업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기술개발 ▲실증 및 시범사업 등 제한적으로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는 국내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신에너지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투자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대규모 사업을 개발해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전과 전력판매 등 모든 전력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까지 추진하게 되면 공정한 시장경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업계는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공기업과 업계에서는 한전의 시장진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40MW 이상은 풍력에서 보면 대형사업이 아니다. 풍력사업 용량의 95%가 40MW 이상에 해당한다. 개발할 수 있는 입지도 없을뿐더러 발전공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경쟁이 될 수 있느냐”며 우려했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송배전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경쟁 여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전에 모든 것을 맞출 수밖에 없는 민간발전업계로선 사실상 신재생 발전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