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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GW 남짓 지붕 태양광 시장, 경쟁 격화로 가파르게 소진“금리보다 신용이 병목…증서 기반 금융 구조 전환 필요”시공사 육성·신뢰 확보도 과제 “안전·사후관리, 제대로 평가받아야”안병준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은 "신용 보증을 통해 보급 가능 부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책 실현의 열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진후 기자]“현재 태양광 시공·개발 시장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할 수 있다. 연간 12GW, 임기 내 100GW라는 정책 목표가 제시됐지만, 이 정책 방향이 현장까지 내려오는 데 시차가 있다. 보급 물량을 받아줄 계통과 같은 기반시설이 준비되지 않았고, 계통이 있는 곳은 이격거리·경관규제·금융규제 등으로 추가 보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태양광 보급 확대 기조와 달리 시공·개발 현장의 냉각된 분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목표 물량은 커졌지만 실제 공사 물량과 시공사는 축소됐고, 남은 시장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안병준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정적인 여건 속에 정부와 업계 모두 지붕 태양광 시장에 몰두하고 있지만, 현재의 구조는 시공사에도, 공장주에게도, 정부에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다수 시공사의 경쟁 과열에 따라 보급 단가가 인하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거꾸로 안전 투자가 줄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는 높아졌다는 게 안 회장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첨탑 등 물리적 제약과 노후 건물의 구조 강도 문제, 공장 자체 신용 부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보급 가능 부지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태양광공사협회는 2019년 설립돼 현재 설립 8년차를 맞은 단체로, 태양광 시공을 담당하는80여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안 회장은 “현재 남은 공장 지붕 부지 중 구조와 금융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전체의 25% 수준에 불과하다”며 “건축물 기준 40GW 잠재량이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설치 가능한 물량은 10GW 안팎”이라고 말했다.업계 추산으론 이 10GW 부지 중 이미 4GW가 설치됐고, 지난해에도 2GW가 보급되며 현재 남은 물량은 5~6GW에 불과한 실정이다.안 회장은 이 같은 지붕 태양광 물량의 한계를 해소하고 보급 확대의 병목을 풀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리 인하나 융자 확대보다, 신용 문제로 배제돼 있던 공장주들을 실수요로 끌어들이는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태양광 설치 의지가 있어도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좌절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안 회장은 “금리 지원은 결국 신용이 이미 높은 사업장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며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신용이다. 신용이 부족한 공장은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도 출발선에 서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상품이 있다면 은행은 담보가 아닌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이 가능해진다”며 “금융 문제로 막혀 있던 지붕 태양광 10GW 규모의 잠재 물량을 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안 회장은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공공 태양광 확대 기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PS 개편으로 의무공급사들의 직접 건설과 보급이 늘어날 경우, 산업단지 등 이미 민간이 개척해 온 지붕 태양광 물량을 두고 공공과 민간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주 방식에 따라서는 민간 시공사가 사업 주체가 아닌 하청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안 회장은 “중소 시공사들이 공장주를 설득하며 어렵게 만들어 온 시장에 발전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진입하면, 시장이 커지기보다는 기존 파이를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며 “대기업과 공기업은 해상풍력이나 대규모 수상태양광처럼 자본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필요한 영역을 맡거나, 시장 개척 역할의 선두에 서는 게 바람직하다”며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시장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시공업계의 신뢰성 확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시장 확대만큼 건전한 시공사를 다수 양성하고, 이를 발전사업주에 널리 홍보해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다.안 회장은 “사업주는 공사비가 낮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안전과 사후관리 부분에 빈틈을 만들 수 있다”며 “준공 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시공사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사고나 관리 소홀이 발생하면 산업 전체가 비판을 감수하는 구조다. 안전과 사후관리 능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협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강제 규제가 아닌 자율 질서 구축을 택했다. 산업안전공단, 법무법인 등과 함께 안전 교육을 반복하며 인식 개선도 시도하고 있다.안 회장은 “시공뿐 아니라 점검과 운전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우수 시공’ 인증을 통해 회원사들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가 대표로 재직 중인 솔라플레이 역시 올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인력 채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안 회장은 “20년 넘게 태양광 시공에 종사했고, 전기공사업 기반에서 품질과 안전 관리를 체화했다"면서 "앞으로 그동안 확보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후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