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尹정부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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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태양광공사 작성일자 2022-03-15 조회 119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32263648&mediaCodeNo=257&OutLnkChk=Y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탈(脫)원전은 지난 5년간 너무 많은 폐해를 남겼다. 이념적 탈원전을 강행하기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 원자력 산업기반은 무너져가고 있다. 해외에서도 탈원전 때문에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수출에서도 감점을 받는 실정이다. 위험해서 탈원전 한다는 나라의 원전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원정 경기에서 이기기보다 어렵다. 또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금지하면서 귀중한 자산인 가동 중인 원전이 단명할 위기에 처해있다. 동일한 원전을 미국은 60년 이상 활용하고, 탈원전 국가인 스위스조차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원전을 포함해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되는 한 무기한 운전하고 있다. 운영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받고 허가를 갱신하는 것이 정상적 원전의 활용인데 이를 무시하고 1차 운영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영구정지하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다. 원전 1기가 1년간 대체하는 천연가스 비용만 1조를 넘어가는데 앞으로 매년 1기 이상의 원전이 폐쇄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계속운전을 20년만 하더라도 지금 있는 원전으로 더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4조 킬로와트시(kWh)에 이르고, 현재 가스발전과의 연료비 차이만 고려할 때 800조 원에 이르는 이득을 볼 수 있다. 새 정부는 수 백조원 이득을 줄 수 있는 계속운전에 바로 착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건설이 중지된 신한울 3, 4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의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공사재개를 선언하길 바란다. 공론화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로 충분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 전 세계가 똑같은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다. 유럽은 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가 위기를 겪으면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기존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탈원전 국가인 독일과 벨기에조차도 남은 원전의 연장운전을 검토하고 있고 스위스도 신규원전 건설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상당량의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것만이 에너지 안보 위기에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우리가 가진 대안은 연료공급이 끊겨도 수년간 아무 문제가 없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뿐이다. 불행히도 태양광과 풍력은 기후와 날씨에 의존하는 간헐성이 있어 24시간 365일 의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간헐성을 전력 저장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2050년 예상되는 전력소비 단 1일치를 저장하는 데만 배터리 1000조원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대안이 아니다. 게다가 태양광 풍력 생산지인 남서지역과 전력 소비지인 수도권 및 동남 지역은 한참 떨어져 있다. 태양광 풍력의 송전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는 24시간 꾸준히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의 송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송전선이 하루 중 대부분을 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 유일한 솔루션은 간헐성 태양광 풍력에 원자력을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비중)라고 생각한다. 기본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공급하고, 태양광과 풍력이 있을 때는 활용하고, 없을 때는 원자력 발전으로 백업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새 정부는 우리 국격의 기술인 원자력을 활용해 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에너지 안보가 국방이요 경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 탈원전과 극단적인 재생에너지 원리주의는 배제하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양 날개로 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찾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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