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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불가능 판단… 새 정부 출범전 ‘U턴’
신한울 건설 재개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즉각적으로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脫원전 폐기 본격화 왜?탄소중립 달성 위한 현실적 해법안전성 평가로 가동기간 연장 땐원전 발전비중 35%로 높아질듯EU “친환경 에너지” 분류도 한몫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脫)탈원전’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원전이 필수라는 과학적·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설정하는 등 국제사회가 친원전 기류로 일제히 선회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됐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필두로 한 차세대 원전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며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상태에 놓인 국내 원전 산업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탈원전 백지화를 약속한 윤 당선인의 취임(5월 10일)과 함께 지난 5년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뼈대로 했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대대적 수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평가를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에 따라 원전 발전 비중은 최대 35%까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현재 6~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은 이번 정부 계획인 30%보다 낮은 20~2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발표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굵직굵직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의 대폭 변화가 불가피하다.
친원전 정책으로 그간 붕괴 상태에 있던 원전 산업계에는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원전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에서 ‘0’건의 실적을 기록한 원전 수출도 다시 시동을 건다.
윤 당선인은 SMR 실증·상용화로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고,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친원전 정책은 저렴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원전을 배제하고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U가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고 미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원전 투자·확대에 나서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만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윤 당선인의 시각도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06069